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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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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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양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성래 1 김오수 1 김주원 1 김희수 1 문정두 1 이진우 1 김형진 1 이우승 1 김성기 1 윤일영
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구고등법원 2009. 4. 24. 선고 2008누847 판결
  [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

2008년

2. 대구고법 2008. 7. 4. 선고 2007나115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하,135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

200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815, 2003. 2. 24., 기각
 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  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151, 2002. 12. 16., 기각
 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  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847, 2002. 3. 18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00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331, 2000. 10. 23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7. 28. 선고 98두2829 판결
  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8.9.15.(66),2321]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7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154, 1997. 11. 7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767, 1997. 10. 10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404, 1997. 10. 10., 인용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903, 1997. 9. 26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780, 1997. 9. 12., 인용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200, 1997. 8. 8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21, 1997. 7. 11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102, 1997. 7. 11., 기각
  순직공무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순직공무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65, 1997. 7. 11., 인용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552, 1997. 6. 13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864, 1997. 5. 16., 인용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722, 1997. 4. 11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217, 1997. 4. 11., 각하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51, 1997. 3. 28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47, 1997. 2. 28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80, 1997. 2. 28., 인용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91, 1997. 2. 14., 기각
  국가유공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42, 1997. 1. 31., 각하
 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병역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6년

26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5누11085 판결
  [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6.10.15.(20),3020]
  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24, 1996. 8. 16., 기각
  전.공사망비해당처분취소청구
   전.공사망비해당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157, 1996. 7. 12., 기각
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134, 1996. 6. 14., 기각
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30. 대전고법 1996. 5. 17. 선고 95구1734 판결：확정
  [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6-1, 445]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31. 부산고법 1996. 5. 8. 선고 95구1750 판결：확정
  [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][하집1996-1, 448]
  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4년

32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누4332 판결
  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4.10.1.(977),2549]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33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누12398 판결
  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206]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공사상자처리규정

1993년

34. 서울고법 1993. 7. 14. 선고 93구4627 제3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하집1993(2),553]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35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누14762 판결
  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][공1993.9.1.(951),2160]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36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누6006 판결
  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22]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복무규율

37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누12868 판결
  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36]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

38. 부산고등법원 1992. 3. 20. 선고 91구3512 판결
  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39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누8920 판결
  [국가유공자및유족등의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85]
   국가유공자및유족등의등록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0년

40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누5474 판결
  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49]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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